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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월세 신고 인정…과태료 논란 줄어들까 앞으로 주택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부여받아도 별도의 전월세 신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로 간주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 2025. 4. 6.
[비주류생각]백신보다 더 아팠던 '정부의 침묵', 이젠 '신뢰 부재' 회복 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팬데믹 종식 이후 대략 3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맞으라 해서' 백신을 맞고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그 피해 앞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차갑게' 돌렸고, 정부는 '인과성이 없다'는 말로 국민을 외면해 왔다. 그리고 침묵했다. 이번 특별법은 그나마 인과성의 문턱을 낮추고, 접종 이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전제로 보상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백신과 질병 간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시기적 개연성과 의료적 추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그러나 그 '늦음'은 .. 2025. 4. 5.
[입법예고]전기택시에도 유가보조금 준다…'수소·전기차' 형평 지원 추진 전기택시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택시나 버스 등에는 충전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는 해당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전기택시 운전자들이 같은 친환경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보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는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 각종 인센티브 확대 등 유인을 마련했지만, 정작 운행의 지속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수소차에만 한정되면서 정책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 2025. 4. 5.
[입법예고]발전용 도시가스 직수입자 규제 강화…수출시 '정부 승인' 추진 발전용 도시가스 직수입자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수급 변동성과 시장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전용 직수입자, '자가소비' 구분 명확히… 수출·재판매 승인제현행법은 도시가스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자가소비자'로 포괄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는 수입한 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자가소비'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발전용 ▲기타 용도로 나눠 정의했다.발전용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수입자, 기타는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수입자.. 2025. 4. 4.
[입법예고]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법적 근거 생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생에너지 사업, 정관 아닌 법으로…공사 역할 강화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정관에 근거해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한 법 제10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공사가 공공 주체로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 2025. 4. 4.
[입법예고]납품대급‘10~30일’로 단축…유통업 불공정 개선법 발의 최근 '홈플러스 사태'가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지연관행 개선과 동시에 유통업체가 회생·파산 절차에 돌입한 경우에도 중소상인이 직접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납품대금 지급기한 대폭 단축…회생 유통업체엔 매출대금 '직접 수령' 조항 신설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상품을 판매한 뒤 입점업체에 40일 이내, 직매입 방식의 경우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는 사실상 판매대금을 수십 일간 '운용'할 수 있어, ..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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