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고의 체납자1 [입법예고]'건보료 체납자, 환급 차단', 본인부담환급금에서 '체납 공제' 추진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때, 체납 보험료가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만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체납 보험료 먼저 공제 근거 마련'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자'도 무난하게 환급받고 있다.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 2025. 5.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