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김재섭 의원3 [입법예고]러브버그 방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비위해 곤충'도 생활불편 요인 인정 시민 일상에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러브버그 등 '비위해 곤충'에 대해 지자체가 방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러브버그' 등 대량 출몰하는 특정 곤충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시민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불쾌감도 방역대상 포함…지자체 대응권 부여개정안은 제51조2(위생해충 등의 방제) 조항을 신설, '위생해충 또는 주민에게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 2025. 7. 9. [입법예고]'다크패턴' 가상자산 거래 막는다…'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제 신설 '가상자산' 이용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숨기거나,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이른바 가상자산사업자의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가 추진된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34)을 대표발의했다.■ 웹사이트·앱 통한 기만행위, ‘다크패턴’ 직접 규제개정안의 핵심은 제12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신설이다.가상자산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거나, 수수료·이용료·가격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누락해 표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개정.. 2025. 6. 17. [입법예고]육아휴직 '대체인력·업무분담 인건비',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과 업무분담에 드는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김재섭 의원(국민의힘,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70)을 대표발의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대체인력 채용·동료 지원 인건비도 '고용유지비용' 포함 현행법 제20조 제1항(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생계비용 및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인력의 인건비나 기존 근로자의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비는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다.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2025.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