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밍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1 [입법예고]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설비 안전' 법제화 추진 노후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노후설비 기준 대통령령으로 제시…안전점검·정밀진단 의무화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설비'란 재질 열화, 부식, 마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설비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설비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설비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2025. 4.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