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1 [입법예고]"기준가보다 하락 시 차액 보전"…'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추진 기후위기와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84)을 대표 발의했다.■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 보전…시장가격 하락에 대응개정안은 제16조의2(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신설해, 농산물 시장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의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기본으로 하되,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2025. 5.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