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입법예고]'입점업체에 임차료 방식 강요 못해', 갱신 시 '선택권' 보장 추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와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료 방식(정액 또는 정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통 대기업이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차료 산정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료 방식 강요 금지' 신설…백화점·마트 '최소보장임대료' 제동현행법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소매업종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 2025. 5.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