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도 막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이어온 대기업의 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외 계열사 출자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상호·순환출자 금지 대상, '국내 계열사'에서 '전체 계열사'로 확대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 집단 내 국내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계열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부 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우회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은 법 조문에서 '국내 계열사'로 한정됐던 용어를 '계열사'로 변경해,.. 2025.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