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나이 순 아닌 생활 형편', 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 손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를 '나이'에서 '생활 형편' 기준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덕흠 의원(국민의힘,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등 어려운 형편의 유족에게 보상이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3건 법률 개정안, 헌재 위헌 결정 반영현행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협의로 수령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공자를 부양한 사람, 부양자가..
2025.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