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어촌계장1 [입법예고]'폭싹' 어촌계장도 마을이장처럼…'임기 보장·활동비 지급' 추진 어촌계장의 임기를 명확히 보장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67)을 대표발의했다. 어촌의 수산정책 수행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어촌계장, 4년 내 연임 가능 '임기 명문화'…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현행법상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이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기준으로 구성해 수산업 발전과 어촌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며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만,그 임기나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법 제1.. 2025. 5.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