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우주개발총괄기구1 [입법예고]'우주기본법' 제정 추진…민간시대 대비 '우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우주안전 확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우주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설립하고, 20년 단위의 국가우주항공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30일 「우주기본법안」(의안번호: 11172)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 한계…'뉴 스페이스' 대응 법적 토대 마련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활동의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민간기업 주도의 우주활동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우주개발진.. 2025. 7.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