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위원 비율 과반1 [입법예고]의료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위원 과반' 명문화 추진 의료사고 피해자 중심의 조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6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99)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 구성 시 환자 및 소비자 단체 추천 위원이 위원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명시해 소비자 중심의 조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단체 위원 15% 미만에서 '과반'으로 확대현행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 구성에 있어 소.. 2025. 5.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