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정준호 의원2 [입법예고]공동주택 무단광고물 '즉시 철거' 근거 마련…관리주체 권한 강화 [입법예고]공동주택 무단광고물 '즉시 철거' 근거 마련…관리주체 권한 강화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이나 표지물을 관리주체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권한을 강화해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현행법 무단광고물 철거 근거 미비…개정안 관리주체 승인 받아야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5월 1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간 관리주체가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임의로 제거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무단 광고물을 철거한 관리사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을 만큼, 현행법에는 무단 게시물 철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의 활동이.. 2025. 5. 12. [입법예고]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무허가 홍보 차단 나선다 [입법예고]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무허가 홍보 차단 나선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견본주택을 지어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무허가 견본주택 건설에 형사처벌…소비자 피해 우려 차단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만 견본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시행사는 승인 전에도 견본주택을 세워 입주 희망자에게 홍보를 진행한 뒤, 사업 확정 전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불완전한 사업정보를 신뢰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개정안은 [주택법] 제15조에 제7항을 신설, "주택건설사.. 2025.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