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주택건설사업1 [입법예고]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무허가 홍보 차단 나선다 [입법예고]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무허가 홍보 차단 나선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견본주택을 지어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무허가 견본주택 건설에 형사처벌…소비자 피해 우려 차단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만 견본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시행사는 승인 전에도 견본주택을 세워 입주 희망자에게 홍보를 진행한 뒤, 사업 확정 전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불완전한 사업정보를 신뢰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개정안은 [주택법] 제15조에 제7항을 신설, "주택건설사.. 2025.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