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청소년보호법1 [입법예고]무방비 합성니코틴, 법망 씌운다…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추진 연초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등으로 제조된 '담배유사제품'에 대해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무인판매기에서의 전시·진열 행위도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7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143)을 대표발의했다.■ '담배유사제품' 정의 신설…합성니코틴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개정안은 '제2조(정의)제4호가목'을 신설해 연초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또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돼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을 '담배유사제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청소년유해약물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연초 잎으로 제조된 전통적인 담배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최근 급증하는.. 2025. 7.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