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체불임금1 [비주류생각]체불임금 추심, '균형'이 핵심이다 임금체불이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체불된 임금은 2조 원을 돌파했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만 해도 7,27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들로부터 정부가 실제로 회수한 비율은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결국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적자로 돌아섰고, 그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지급금에 대한 추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2025년 4월 28일 발의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73)은 체불 책임의 범위를 기존 하청업체에서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원청업체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해, 정부가 직접 변제금을 청구하고 .. 2025. 5.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