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총기1 [입법예고]'사제총기' 막는다…3D프린팅 총기 법적 대응 착수 3D프린팅 기술을 악용한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10)을 대표발의했다.■ 3D프린팅 총기, '신종 테러이용수단'으로 규정개정안의 핵심은 3D프린팅으로 제작되는 총기류를 비롯한 '신종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법률로 명문화한 데 있다.우선 제2조(정의)에 제9호를 신설해 '테러이용수단'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폭발물·총기류·화생방 물질' 등 테러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신기술 기반의 테러수단에 대한 위험성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 2025. 6.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