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한국형 쿠건법1 [입법예고]한국형 '쿠건법' 나온다…미성년 연예인 수익 신탁관리 의무화 미국의 '쿠건법(Coogan Law)' 모델과 같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일부를 법정 신탁 계좌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국내에서도 추진된다. 부모의 무분별한 소비나 횡령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한국형 쿠건법' 인 셈이다.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 등은 2025년 6월 26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94)을 공동발의했다.■ 신탁계좌 개설·50% 이상 예치 의무화…성년 전 인출 금지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 중 50% 이상을 반드시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에게 개설돼야 하고,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은 계좌 개설 후 관련 정보를 소속 대중문화예술사업.. 2025. 6.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