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1인당 적정 식수기준마련1 [입법예고]학교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적정 식수인원 기준' 신설 학교급식 조리사와 실무사 등의 건강권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48)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기본계획 수립 의무화개정안은 우선 '학교급식종사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제2조(정의)에 '제4호'를 신설, '학교급식종사자'를 '학교 내 급식시설에서 조리 및 운영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급식 종사자들의 권리를 제도화했다.또한 '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 계획 등)'를 신설해 교육부장관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 2025. 7.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