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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희귀질환자 생명줄 '필수식품' 국가가 관리…관리체계 강화 추진 희귀 질환자의 생명줄인 '특수식품'의 공급을 국가 차원에서 한층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급 중단 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식품을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생산·수입 중단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저단백 즉석밥 등 희귀질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특수식품의 공급관리가 미흡해 환자들이 온라인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가 1,700원인 제품을 최대 1만 3,000원에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개정안은 필수 특수식품의 .. 2026. 10. 27.
[발의]'소방 재정 빨대' 논란 속 재해 지원 입법 추진…비용 분담 논의 주목 공무상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급여 지급 결정 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 중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과 직무복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강명구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10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성이 높은 .. 2026. 10. 26.
[입법예고]생맥주 주세 경감률 '20%→30%' 확대…'일몰 폐지' 추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를 상시화하고, 경감률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생맥주를 주로 판매하는 영세 주점과 외식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다.윤영석 의원(국민의힘, 4선, 제22대 국회)은 10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979)을 대표 발의했다. 2027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함께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현행 「주세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 일반 맥주보다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종.. 2026. 10. 24.
[입법예고]세관검사 방해 시 세관공무원 '물리력 행사' 가능…법적 근거 마련 추진 세관검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무단이탈 등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경고 후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10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세관검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녹화, 촬영'을 허용하는 한편, 검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검사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관세청은 국내로 반출입되는 일반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등을 검사해 마약류를 비롯한 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사대상자가 세관공무원.. 2026. 10. 23.
[입법예고]야생동물 유기 시 '최대 1천만원' 벌금…처벌 대폭 강화 추진 그동안 「동물보호법」의 일반적인 유기 처벌 규정을 적용해 온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에 대해 별도의 금지·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 유기 시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10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907)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법률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에 명시하고, 야생동물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 시 구매자에게 사육·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행법은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해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 생태계의 균형을 .. 2026. 10. 21.
[입법예고]장기·조직기증 절차 신속화 추진…관련 기관 '의무기록' 직접 요청 허용 장기·인체조직 기증과 이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의료기관에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현행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환자 의무기록 열람의 예외 사유에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추가해 '기증 적합성' 판단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10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919)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918)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체조직법)일부개정법.. 2026. 10. 20.
[입법동향]용산공원에 '주택공급 허용' 법안 잇따라 발의…공원 보존·주거 안정 '재충돌' 조짐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려는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공원 보존과 주택공급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현행법상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된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거나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해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두 법안은 서울 도심의 부족한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지만,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용산공원의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원 조성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거.. 2026. 10. 19.
[입법예고]수용자 '보관금·출금' 규제 강화…교정질서냐? 재산권 침해냐? 교정시설 수용자의 '고액 자금' 운용을 제한하고, 보관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등 자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과 개인 명의 통장에 한도를 두는 한편, 과도한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반복된 사적 자금 운용에 따른 교정행정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수용자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재산권 침해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10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900)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들어올 때 소.. 2026. 10. 18.
[입법예고]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 보호 강화…징계 심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로 이관 추진 사립학교에서 공익제보를 한 교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방지하고, 교원 '인사·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10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892호)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또한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상당 부분 맡기고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고 있다.아울러 사립 교원의 징계사.. 2026. 10. 17.
[입법예고]농지법 논란 속 '경자유전 원칙' 완화 추진…농지 임대차·위탁경영 확대 법안 발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으로 농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의무'를 완화하고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의 기계화·규모화 등 변화된 농업환경에 맞춰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약화시키고 농지 투기나 편법 임대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보완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은 10월 14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897)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자기.. 2026. 10. 16.
[입법동향]발전5사 통합, 정부 소유? 한전 자회사?…지배구조 놓고 '입법 경쟁' 정부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그간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정부의 '직접 출자'를 통한 통합발전회사 설립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 방식의 통합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10월 12일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870)을 대표 발의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심의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여당 간사다.정부는 발전공기업 .. 2026. 10. 15.
[입법예고] '담합으로 오른 가격' 되돌린다?…공정위 '가격재결정 명령' 도입 추진 기업 간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담합 이전의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10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860)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격재결정 명령' 이외도 담합 사건의 처분시효를 연장하고, 공공입찰 담합을 감시하기 위한 협조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해 학교 관련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정안은 담합 적발 이후에도 왜곡된 가격이 충분히 정상화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등 담합 행위를 .. 2026. 10. 14.
[입법예고]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인건비' 지원 추진…퇴직 의료인력 '재취업·장기근속'도 지원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공공병원이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퇴직 의료인력의 재취업과 기존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처우 개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윤상현 의원(국민의힘, 5선, 제22대 국회)은 10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845)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공공의료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2026. 10. 13.
[입법예고]'발달지연아동' 장애등록 없어도 별도 지원 법제화…9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추진 장애아동과 별도로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조기발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후속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10월 7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827)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록 여부에 따른 지원 공백을 줄이고 발달지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2026. 10. 12.
[발의]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국위선양 공적' 국무회의서 판단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 및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밝힌 만큼, 향후 국회의원들의 추가 입법과 함께 정부 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안도 동시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주호영 의원(국민의힘, 6선, 제22대 국회)은 10월 6일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817)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고,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국위선양 공적이 인정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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