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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광역의원, 지역구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추진…지역내 '짬짜미' 차단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시·군·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979)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전용기·강득구·이해식·박홍배·맹성규·이재관·박정현·강준현·이주희·부승찬·손명수·최혁진·송옥주 의원 등 모두 14명이 참여했다.지난 6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민선 8기 광역의원 41명은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968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대부분이 지역구인 기초단체를 상대로 이뤄진 반면, 자신이 속한 광역단체와 수의계약한 건수는 34건, 6억 원에 그쳤다.. 2026. 9. 3.
[입법예고]대형 건설기계 '생활도로 운행·시간' 제한 추진…통합관리체계 구축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오가는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의 스쿨존, 주택가 등 생활도로 진입으로 일반 운전자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이를 관리·통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31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953)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건설 현장별로 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는 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러한 입법 배경은 대형 건설기계가 생활도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건설기계 운행을 '실시간 관리'하고 .. 2026. 9. 2.
[입법예고]농어촌 '빈집'을 민박으로…'빈집재생민박사업' 도입 추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치하지 않고 숙박시설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농어촌민박의 소유·거주 요건을 완화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중소기업 등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60)을 대표 발의했다.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주택을 활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 2026. 9. 1.
[입법예고]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발탁 속…부처 '서울→세종' 이전 추진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용혜인 의원이 부처 이전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68)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송재봉·강준현·양부남·권향엽·김우영·박홍배·김성회·서미화·전진숙·박정현·윤건영 의원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다.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등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 이유는 국가 기밀성과 안보였지만, 당.. 2026. 8. 31.
[입법예고]임대주택 분쟁조정 '의견진술권' 보장…30일 무응답 땐 '수락' 간주, 적절성 논란 지점 임대주택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조정안 제시 후 '30일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당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59)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이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분쟁 당사자의 출석과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 2026. 8. 30.
[입법예고]어린이제품 리콜 '권고만 하고 끝?'…2개월 뒤 이행점검도 '의무화' 추진 어린이제품 '안정성조사'와 '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어린이제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돼 수거·파기 등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정부가 2개월 뒤 실제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09)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박희승·이광재·이수진·진선미·윤후덕·남인순·김교흥·신정훈·김영진 의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현행법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위해제품 수거 등의 제도를 두고 있지만 안전성조사와 조사 결과 공표 등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 2026. 8. 29.
[입법예고]청탁금지법 '가족' 범위 넓힌다…'부모·자녀·형제자매' 금품수수도 직접처벌 추진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대상 가족을 배우자에서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하고, 해당 가족을 직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91)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공직자를 처벌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제재 대상 가족이 배우자로 한정돼 있어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고 직접 처벌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부모·자녀·형제자매까지 금품수수 금지개정안.. 2026. 8. 28.
[입법예고] 소비자원 자료제출 요구 거부하면 과태료…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추진 소비자 피해구제나 시장조사 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확보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74)을 대표 발의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 처리와 피해구제, 시험·검사, 시장조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피해구제 사건이 합의 없이 종결되거나 부당한 거래 관행의 개선이 지연되는 등.. 2026. 8. 27.
[입법예고]공기업은 '3%룰'에서 빼준다?…상장 공기업 예외 추진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상장 공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최대주주인 정부의 의결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공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윤영석 의원(국민의힘, 4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32)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박대출·유용원·김태호·박성민·박성훈·곽규택·정동만·박덕흠·이인선 의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다만 상장 공기업도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상장회사인 만큼, 정부에 사실상 예외적인 의결권을 인정하는 .. 2026. 8. 26.
[입법예고]학원 '자체 교재비'도 신고·공개 추진…'풍선효과' 우려도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면서 별도로 받는 교재비를 아예 '교습비등'에 포함해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07)을 대표발의했다. 학원 수강을 위해 사실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자체 교재'의 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교재비 부담을 막겠다는 취지다.특히 일부 학원이 서점업 등을 별도로 등록한 뒤 자체 제작 교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학원 수강에 수반되는 비용인 교재비를 '학원비 관리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원의 반발.. 2026. 8. 25.
[입법예고]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 본격화?…‘25% 이상 최대주주’ 잔여주식 공개매수 추진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주요 입법 의제로 부상하는 모습이다.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는 등 관련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여기에 국회에도 이미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이런 가운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최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M&A 구조를 개선하고,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보유주식을 공정한 조건으로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2026. 8. 24.
[입법동향]형소법 처리됐지만 '숙제 산적'…입법조사처, '후속 정비 시급' 진단 최근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맞춰 최대 190건의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재배치 문제, 경찰의 수사 부담 확대와 수사역량 강화까지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인 셈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변화와 필요 조치들' 보고서를 통해 개정 법 시행에 앞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으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법 .. 2026. 8. 23.
[정부제출]복권기금 배분방식 전면 개편 추진…지자체 재원 감소·정부 재량 확대? 복권수익금의 법정 배분방식을 전면 손질하는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기금 등에 복권수익금의 35% 고정 배분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 '12.086%'를 배분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8개 기금에는 사업성과와 자금수요 등을 기준으로 유연성을 높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정부는 2026년 8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638)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법정 배분 대상과 비율이 고정돼 있어 사업성과나 재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배분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복권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줄이고 성과 중심의 재정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기금의 지자체 재원 감소와 정부 재량 확대 등을.. 2026. 8. 21.
[국회통과]제438회 본회의, '국회법·공공주택법' 등 73건 처리…주택공급·AI 개인정보 활용 법안 통과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법률안 70건과 기타 안건 3건이 모두 가결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 미사용 학교용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법 등이 처리됐다.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와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아래에서는 이날 처리된 73개 안건 가운데 주요 법률안 38건의 .. 2026. 8. 21.
[입법예고]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시 기관장 해임 추진…책임 범위 어디까지? 공공기관장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사와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일부 중대한 비위에만 국한되던 기관장 해임 사유를 '산업안전' 문제까지 확대해, 책임 강화를 통해 '재해 예방'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616)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기관장이 금품비위나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최근 공공발주..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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