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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與 '재개발 조합설립 문턱 낮춘다'…동의율 '75%→70%' 완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설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줄여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최근 정부·여당은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개선과 이주비 대출지원 확대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개발 추진 완화도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여당은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주비 대출지원 확대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9월 18일 .. 2026. 9. 22.
[입법예고]학부모가 직접 통학버스 계약한다…'학생통학 전세버스' 특례 추진 학교나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이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학생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학교 측의 행정 부담이나 계약 지연으로 통학버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김정재 의원(국민의힘, 3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435)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학교장'이나 '교육감·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해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 2026. 9. 21.
[입법예고]반복 담합 기업 '사업 매각'까지…고강도 제재에 위헌성 논란 불가피 기업들의 가격·입찰 담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사업 부문 매각'이나 '계열회사 주식 처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14일 반복적인 기업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75)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고, 최근 5년 이내 담합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2026. 9. 20.
[입법예고]외국인 부동산 규제 '상호주의' 의무화 추진…한국인 제한하면 외인 취득도 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대국의 규제에 맞춰 '상호주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한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과 법인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국내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정부가 각국의 토지 관련 정책과 규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김석기 의원(국민의힘, 3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405)을 대표 발의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외국.. 2026. 9. 18.
[입법예고]개인정보 사고 '증거 은폐' 막는다…'매출 3% 과징금·신고 포상금' 추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 조사와 책임 규명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74)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해 위반 사실을 감추는 행위에 대응할 제도.. 2026. 9. 17.
[입법예고]용혜인 낙마 후 '양성평등 입법' 나선 '비례' 이주희…'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가운데, 여당 소속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고용·임금 분야의 성평등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 주목된다.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14일 기업의 성별 임금·채용·승진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71)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OECD가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며 "이러한 격차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 2026. 9. 16.
[입법예고]하도급 계약금액 늘면 '지급보증'도 다시…건설기계 200만원 초과는 보증 의무화 추진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내용에 맞춰 '지급보증'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64)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서 교부 의무가 '계약 체결 시점'에만 적용돼 이후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조정 등으로 계약금액이 늘어나더라도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또 문 의원은 건설.. 2026. 9. 16.
[입법예고]육·해·공사 '현 위치' 법률로 못 박는다…사관학교 통합 반대 입법 추진 이재명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실상 '3군 사관학교 통합'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윤상현 의원(국민의힘, 5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10일 현행 3군 사관학교의 위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91)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곽규택·이헌승·김선교·임종득·고동진·한기호·이종욱·엄태영·박충권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노원구,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에 두도록 현 위치를 법률에 명시.. 2026. 9. 15.
[입법예고]리모델링 '공사기간'도 실거주로 인정?…'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손질 논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장기간 집을 비워야 했던 기간의 일부를 세법상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09)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실제 거주가 불가능함에도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고 의원의 문제의식이다.이번 고 의원의 개정안은 혜택 대상이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당시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 2026. 9. 14.
[입법예고]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나…'일시금 선택' 형평성 보완 논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직역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월 연금액을 낮춘 경우 이를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시돼 향후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11)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직역연금을 받는 방식에 따.. 2026. 9. 13.
[입법예고]부동산 중개 '담합' 기획·강요하면 자격취소…공정위 조사도 추진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특정 매물의 중개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이른바 '부동산 중개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참여를 강요하면 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312)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를 밝히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벌칙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포.. 2026. 9. 12.
[입법동향]속도내는 '개발부담금 감면' 추진…'지역'이냐 '착공시기'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점차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특히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학 위해서다.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9일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한민수·맹성규·황명선·임오경·한준호·장종태·강준현·부승찬·김태선·김병주·이광희·서미화·전진숙·소병훈·안태준·이용우·문금주 의원 등 1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2026. 9. 11.
[입법예고]소규모주택 정비 공사비 급등 막는다…5~10% 오르면 '검증 의무화'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계약 후 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경우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가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 도입도 동시에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체가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공사비 검증'과 '인가 간주제' 도입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2026. 9. 10.
[입법예고]발전 '5사 통합' 법안 발의…정부·의원안 '지배구조' 온도차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하나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국회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7일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5개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과 기존 사업 등을 신설 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앞서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한 한전 100% 자회사 '㈜한국발전'을 신설하고, 2027년 9월 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거쳐 같은 해 10월 1일 공식 출범하기로 발.. 2026. 9. 9.
[입법예고]비례대표 의원, 장관되면 '의원직 반납' 추진…지역구 의원은 겸직 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무위원-국회의원' 겸직 문제가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으로, 사실상 용 의원을 겨냥한 개정안이다.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서천호·최수진·이헌승·권영세·김상훈·조은희·엄태영·강승규·고동진·김석기 의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도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김..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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