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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민자철도 안전관리'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맡는다?…'지원'에서 '관리·감독'으로 민간사업자가 맡아온 '민자철도'의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9월 30일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697)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자철도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을 기존 '관리·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감독업무'로 강화하는 내용이다.현재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전반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민자철도 역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공공의 안전관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부전~마산선'과 '신안산선'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 2026. 10. 3.
[정부제출]한국 첫 '핵추진잠수함' 법적 기반 만든다…획득부터 원자력 안전까지 '특별법'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의 개발과 건조·운영부터 원자로와 핵연료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정부가 지난 9월 30일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677)을 국회에 제출했고, 10월 1일부터 국회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이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사례인 만큼 일반적인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규정한 「방위사업법」이나 민수용 원자력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안전법」을 개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특별법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안전관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국가안전보장을 확립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 2026. 10. 2.
[입법예고]같은 동네서 '경계선 하나'에 보상 갈려…군소음 보상지역 넓힌다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에서 비슷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겪으면서도 소음대책지역 경계선 밖에 있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 가운데 주택의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 등을 고려해 같은 생활권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92)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구분해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 거주 주민.. 2026. 10. 1.
[입법예고]인사청문 후보자 '거짓말 처벌' 선서한다…자료제출 거부·허위답변 최대 '징역 3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처벌'받겠다는 내용까지 선서하도록 하고, 실제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주진우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446)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야당이 제기한 자료 제출 미흡과 답변의 진위 등을 둘러싼 논란 이후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공직후보자의 선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2026. 9. 30.
[입법동향]이혼소장 주소노출돼 '참극'…법원이 '피해자 개인정보' 먼저 보호한다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이번 입법은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살해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가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30대 여성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됐고, 남편이 이를 통해 피해자의 거처를 파악해 찾아가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2026. 9. 29.
[입법예고]'한국발전공사' 설립, 정부-여권 '삐걱'?…본사 '충남 당진' 추진도 정부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을 합쳐 별도의 공기업인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특히 본사를 충남 당진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의안번호 21486)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의 지역구는 충남 당진이다.하지만 정부의 내년 10월 통합 발전사 출범을 앞두고 통합사의 출자 방식과 지배구조를 놓고 정부 구상과 범여권 의원의 발의안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을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해 2027년 10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반면 범여권 중.. 2026. 9. 25.
[입법예고]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 10년간 이월한다?…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지원 추진 월세 세액공제액 중 받지 못한 금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소득이 낮아 납부할 세금이 적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9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29)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할 수도 없다.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 2026. 9. 24.
[입법예고] '전기차·반도체' 등 7대 산업 국내 생산하면 세금 깎아준다…'국내생산세액공제' 추진 전기차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국내 생산 및 판매 실적에 연동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 이뤄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세제지원' 대상으로 삼아 해외로 생산기지가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9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10)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각국이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고율 관세 등 비우호적인 무역환경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제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2026. 9. 23.
[입법예고]與 '재개발 조합설립 문턱 낮춘다'…동의율 '75%→70%' 완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설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줄여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최근 정부·여당은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개선과 이주비 대출지원 확대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개발 추진 완화도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여당은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주비 대출지원 확대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9월 18일 .. 2026. 9. 22.
[입법예고]학부모가 직접 통학버스 계약한다…'학생통학 전세버스' 특례 추진 학교나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이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학생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학교 측의 행정 부담이나 계약 지연으로 통학버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김정재 의원(국민의힘, 3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435)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학교장'이나 '교육감·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해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 2026. 9. 21.
[입법예고]반복 담합 기업 '사업 매각'까지…고강도 제재에 위헌성 논란 불가피 기업들의 가격·입찰 담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사업 부문 매각'이나 '계열회사 주식 처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14일 반복적인 기업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75)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고, 최근 5년 이내 담합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2026. 9. 20.
[입법예고]외국인 부동산 규제 '상호주의' 의무화 추진…한국인 제한하면 외인 취득도 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대국의 규제에 맞춰 '상호주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한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과 법인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국내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정부가 각국의 토지 관련 정책과 규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김석기 의원(국민의힘, 3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405)을 대표 발의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외국.. 2026. 9. 18.
[입법예고]개인정보 사고 '증거 은폐' 막는다…'매출 3% 과징금·신고 포상금' 추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 조사와 책임 규명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지난 9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74)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해 위반 사실을 감추는 행위에 대응할 제도.. 2026. 9. 17.
[입법예고]용혜인 낙마 후 '양성평등 입법' 나선 '비례' 이주희…'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가운데, 여당 소속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고용·임금 분야의 성평등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 주목된다.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14일 기업의 성별 임금·채용·승진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71)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OECD가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며 "이러한 격차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 2026. 9. 16.
[입법예고]하도급 계약금액 늘면 '지급보증'도 다시…건설기계 200만원 초과는 보증 의무화 추진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내용에 맞춰 '지급보증'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64)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서 교부 의무가 '계약 체결 시점'에만 적용돼 이후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조정 등으로 계약금액이 늘어나더라도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또 문 의원은 건설..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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