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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발전 '5사 통합' 법안 발의…정부·의원안 '지배구조' 온도차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하나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국회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7일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5개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과 기존 사업 등을 신설 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앞서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한 한전 100% 자회사 '㈜한국발전'을 신설하고, 2027년 9월 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거쳐 같은 해 10월 1일 공식 출범하기로 발.. 2026. 9. 9.
[입법예고]비례대표 의원, 장관되면 '의원직 반납' 추진…지역구 의원은 겸직 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무위원-국회의원' 겸직 문제가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으로, 사실상 용 의원을 겨냥한 개정안이다.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서천호·최수진·이헌승·권영세·김상훈·조은희·엄태영·강승규·고동진·김석기 의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도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김.. 2026. 9. 8.
[입법예고]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차단' 강화…국정원·관계부처도 보류 요청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세관에 직접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박정현·부승찬·복기왕·박상혁·박지원·손명수·이정문·강준현·허영·김주영·이주희·한민수 의원 등 모두 13명이 참여했다.현재는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부처가 업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국정원·관계 부처가 확보.. 2026. 9. 7.
[입법예고]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과태료 5배 올린다…10만원→50만원 추진 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용품을 장기간 설치해 자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현행법상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50만 원 이하로 최대 5배 상향하고 텐트·캠핑용품뿐 아니라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다.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과태료가 10만 원에 불과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기에는 제재 수준이 낮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윤 .. 2026. 9. 6.
[입법예고]농협중앙회장, 이젠 200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직선제·연임제' 도입 추진 금품 선거 의혹과 회장 권한 집중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온 농협중앙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쇄신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지 주목된다.전국 조합장들이 참여해 선출하는 농협중앙회장을 앞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하는 '조합원 직선제' 법제화가 추진되기 때문이다.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현재 4년 단임인 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현행법상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00만 조합원이 아닌 1,110명 조합장이 회장을 뽑는 '간접선거' 형태다. 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선출 방식이 전체 .. 2026. 9. 5.
[입법예고]민·군 '관제자격' 일원화 추진…항공정비사 '피로관리' 의무화 군용 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의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군무원'에게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해 자격관리를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항공정비사도 승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피로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의 자격과 감독 권한도 명확히 하는 등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 종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도 민간 관제사와 분리돼 있다.이번 .. 2026. 9. 4.
[입법예고]광역의원, 지역구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추진…지역내 '짬짜미' 차단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시·군·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979)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전용기·강득구·이해식·박홍배·맹성규·이재관·박정현·강준현·이주희·부승찬·손명수·최혁진·송옥주 의원 등 모두 14명이 참여했다.지난 6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민선 8기 광역의원 41명은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968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대부분이 지역구인 기초단체를 상대로 이뤄진 반면, 자신이 속한 광역단체와 수의계약한 건수는 34건, 6억 원에 그쳤다.. 2026. 9. 3.
[입법예고]대형 건설기계 '생활도로 운행·시간' 제한 추진…통합관리체계 구축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오가는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의 스쿨존, 주택가 등 생활도로 진입으로 일반 운전자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이를 관리·통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31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953)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건설 현장별로 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는 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러한 입법 배경은 대형 건설기계가 생활도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건설기계 운행을 '실시간 관리'하고 .. 2026. 9. 2.
[입법예고]농어촌 '빈집'을 민박으로…'빈집재생민박사업' 도입 추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치하지 않고 숙박시설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농어촌민박의 소유·거주 요건을 완화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중소기업 등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60)을 대표 발의했다.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주택을 활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 2026. 9. 1.
[입법예고]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발탁 속…부처 '서울→세종' 이전 추진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용혜인 의원이 부처 이전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68)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송재봉·강준현·양부남·권향엽·김우영·박홍배·김성회·서미화·전진숙·박정현·윤건영 의원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다.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등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 이유는 국가 기밀성과 안보였지만, 당.. 2026. 8. 31.
[입법예고]임대주택 분쟁조정 '의견진술권' 보장…30일 무응답 땐 '수락' 간주, 적절성 논란 지점 임대주택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조정안 제시 후 '30일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당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59)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이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분쟁 당사자의 출석과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 2026. 8. 30.
[입법예고]어린이제품 리콜 '권고만 하고 끝?'…2개월 뒤 이행점검도 '의무화' 추진 어린이제품 '안정성조사'와 '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어린이제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돼 수거·파기 등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정부가 2개월 뒤 실제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09)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박희승·이광재·이수진·진선미·윤후덕·남인순·김교흥·신정훈·김영진 의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현행법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위해제품 수거 등의 제도를 두고 있지만 안전성조사와 조사 결과 공표 등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 2026. 8. 29.
[입법예고]청탁금지법 '가족' 범위 넓힌다…'부모·자녀·형제자매' 금품수수도 직접처벌 추진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대상 가족을 배우자에서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하고, 해당 가족을 직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91)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공직자를 처벌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제재 대상 가족이 배우자로 한정돼 있어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고 직접 처벌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부모·자녀·형제자매까지 금품수수 금지개정안.. 2026. 8. 28.
[입법예고] 소비자원 자료제출 요구 거부하면 과태료…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추진 소비자 피해구제나 시장조사 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확보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74)을 대표 발의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 처리와 피해구제, 시험·검사, 시장조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피해구제 사건이 합의 없이 종결되거나 부당한 거래 관행의 개선이 지연되는 등.. 2026. 8. 27.
[입법예고]공기업은 '3%룰'에서 빼준다?…상장 공기업 예외 추진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상장 공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최대주주인 정부의 의결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공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윤영석 의원(국민의힘, 4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8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32)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박대출·유용원·김태호·박성민·박성훈·곽규택·정동만·박덕흠·이인선 의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다만 상장 공기업도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상장회사인 만큼, 정부에 사실상 예외적인 의결권을 인정하는 ..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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