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9 [입법예고]'20대초 은퇴' e스포츠 선수, '인생 2막' 지원받는다 선수 활동 시기가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e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은퇴 선수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30일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10대 선수, 은퇴는 20대 초반'…진로 지원 법제화현행법은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전반적인 진흥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수의 은퇴 이후 진로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e스포츠는 여타 스포츠 종목에 비해 선수층이 어리고 활동 기간이 짧아,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된다.. 2025. 5. 9. [입법예고]지역 버스터미널 운영난 대응…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추진 [입법예고]지역 버스터미널 운영난 대응…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추진지방 버스터미널의 노후화와 운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터미널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터미널 운영에도 '전부 지원' 가능…노선에서 터미널까지 재정지원 확대현행법 제50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운행하거나 터미널을 현대화·이전·확충·개선하는 경우, 국가나 시·도가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체 교통수단 확산,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인해 많은 지역 터미널이 냉난.. 2025. 5. 9. [입법예고] 드론 안전성 인증, 권역별로 나뉜다…인증 절차 개선 추진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0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안전성 인증, 권역별 분산 추진…지방 농업인 편의 도모현행법상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업무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소관이다. 그러나 신청 이후 검사까지 약 3개월의 대기 기간이 소요되는 동시에 검사를 위한 드론 운반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지방 농업인을 포함한 드론 운영자들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등록 드론 중 농업용 드론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 2025. 5. 9. [국회 통과]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경영난 해소·LPG 인하 유도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에서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급격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PG 충전소의 셀프충전 허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친환경 차량의 증가로 LPG 차량이 감소하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휴업 및 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일반 주유소는 셀프충전으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이 법적으로 금지돼 왔다. 그러나 이미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LPG 셀프충전이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 2025. 5. 8. [국회 통과]임대인 '전세보증금' 관련 정보 제공된다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로 평가된다.임대인 전세보증금 정보·보증 이력 등 공개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공사)에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사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임대인의 채무 여부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 5. 8. [국회 통과]산업기술 유출 보호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국회는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과 부정경쟁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국회 처리는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 2025. 5. 8. 이전 1 2 3 4 ··· 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