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진석 의원5 [입법예고]무허가 건축물 '합법화' 기회, '특정건축물 특별법' 재도입 추진 과거 '무허가' 또는 '불법 용도'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재추진된다.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4년 시행됐던 기존 특별법의 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합법화 기회를 놓친 소유자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입법이다.■ 과거 놓친 양성화 기회, '다시 한번'현행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지난 2014년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 건축물.. 2025. 5. 20. [입법예고]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일정 규모 민간공사도 '시스템' 적용…'자재·장비 우선 지급' 원칙 명시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니다. 이로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료 미지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도급금액을 갖.. 2025. 5. 1. [입법예고]활주로 안전구역 정비 등 의무화 추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활주로 안전구역에 설치되는 장비의 기준을 개선하고,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종단 안전구역' 명문화...조류 충돌 예방 인력·장비 운용 의문화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따라 활주로 끝단에 설정되는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이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과 높이로 시공되도록 규정했다.또한 공항운영자에게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을.. 2025. 4. 11. [입법예고]하도급대금 조정 제한하면 ‘불공정 특약’…감액 조항도 무효 처리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대금 감액을 가능하게 하는 특약을 법으로 명시해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단가 인상 요구 금지' 조항도 무효...불공정 특약으로 규정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는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특약이 존재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발주량.. 2025. 4. 9. [입법예고]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월세 신고 인정…과태료 논란 줄어들까 앞으로 주택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부여받아도 별도의 전월세 신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로 간주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