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동진 의원4 [입법예고]군사시설 무단 촬영시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 원' 추진 외국인의 드론 촬영 등으로 인한 군사시설 보안 위협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단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군 공항 등 주요 군사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 복합적인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무단.. 2025. 4. 19. [입법예고]가스 수급계획 오류 많으면 과징금…가스공사 책임 강화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하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오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6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스 수급계획 오차, '평가-과징금' 체계로 관리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가스도매사업자의 수급계획과 실제 수요·공급 현황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차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절차, 금액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스 .. 2025. 4. 18. [입법예고]교사 폭행시 '형량 최대 2배'…교권 침해 가중처벌 추진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수업 중 학생에게 지도를 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의 권위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교사 폭행 시 '형량 최대 2배' 가중개정안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당할 경우,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형법에 따라 일반적인 처벌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원지위법' .. 2025. 4. 16. [입법예고]원자로 등기기 계약, 건설 허가 전에도 가능해진다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제작 계약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전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기 제작 기기, 허가 전 계약 가능'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나 구조물에 대한 사전 발주 계약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원자력 산업 특성상 주요 기기와 설비는 제작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실무 현장에서는 허가 전 계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 2025.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