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조세특례제한법4 [입법예고]'안전설비 투자'에 최대 35% 세액 공제 추진 산업현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안전설비 설치에 지출한 비용의 최대 3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거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58)을 대표발의했다.■ 스마트 안전설비 등 투자액의 최대 35% 세액공제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04조의36(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산업재해 방지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025. 6. 10. [입법예고]'K-콘텐츠' 영상제작비 세액공제 2040년까지 연장 추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등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40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성원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확대와 제작비 상승 추세 속에서, 중소 제작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다.■ '영상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모두 15년간 세액공제 연장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제25조의6)과 ▲영상제작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제25조의7)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 2025. 5. 19. [입법예고]'공장·본사 지방이전, 세금 감면' 조세특례 5년 연장 추진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인프라 집중 여전…2030년까지 이전 시 혜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공장이전) 및 제63조의2(본사이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공장이나 본사를 유지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세액감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인프라.. 2025. 5. 18. [입법예고]희귀난치성 의약품, '관세·부가세' 모두 면제 추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하는 수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희귀질환 약품 관세‧부가세 '포괄 면세'…약제비 부담 완화현행 제91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필요한 특수 의료기기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세 대상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로선 새로운 치료제나 고가의 신약은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개정안은 제91조에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을 신설 조항(제4호의2)으로 추가해, 법률에서 .. 2025. 4.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