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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방송광고 대행사, '신문·잡지·옥외광고'도 가능해진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의 광고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6일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대행사가 옥외광고, 신문, 정기간행물 광고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과 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융합 콘텐츠 및 크로스미디어 광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TV, OTT, 신문, 디지털 등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전략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은 방송광고대행사가 다음의 세 가지 광고를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옥외광고물에 의한.. 2025. 4. 20.
[입법예고]군사시설 무단 촬영시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 원' 추진 외국인의 드론 촬영 등으로 인한 군사시설 보안 위협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단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군 공항 등 주요 군사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 복합적인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무단.. 2025. 4. 19.
[입법예고]도시가스 직수입자 가스처분 절차 구체화 추진 직수입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직수입자 간의 제3자 처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 간 판매가 허용됐으며, 202.. 2025. 4. 19.
[입법예고]'출산·육아' 자영업자도 지원받는다 출산이나 육아로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복지 근거 마련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해당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정기 급여를 받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출산휴가.. 2025. 4. 18.
[입법예고]소방공무 활동 중 파손, 국가가 책임진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해당 민사소송의 책임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장 판단과 대응을 위축시키는 법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소방공우원 민사소송 피고 '국가·지자체' 명시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방공무원이 직접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방활동, 생활안전활.. 2025. 4. 18.
[입법예고]가스 수급계획 오류 많으면 과징금…가스공사 책임 강화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하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오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6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스 수급계획 오차, '평가-과징금' 체계로 관리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가스도매사업자의 수급계획과 실제 수요·공급 현황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차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절차, 금액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스 .. 2025. 4. 18.
[비주류생각]가맹점 보호법, 제도의 날은 예리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판촉비 분담률 상한선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 가맹점 단체와의 협의 절차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구조를 제어하고,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가맹점주는 광고나 판촉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비용을 떠안는 일이 다반사였다. '함께'는 말과 달리, 책임은 가맹점에 집중되고 수익은 본부에 귀속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광고비 분담을 최대 50%로 제한한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단순 등록제에서 '사전 승인제'로 전환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검토 없이 정보가 유통됐고, 가.. 2025. 4. 17.
[입법예고]공사비 분쟁, '총회 공개·조정 절차' 명문화 추진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5일 공사비 검증 결과의 공개 및 의결 절차를 명문화하고, 관련 분쟁에 대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공사비 증액 시 조합총회 의결 의무화이번 개정안은 먼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을 거친 후 ▲해당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기존 법령은 검증 요청만 규정하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고 조합원 의결 없이 시공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 2025. 4. 17.
[입법예고]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강화…책임 회피 차단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글로벌 IT 기업도 앞으로는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안전조치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페이퍼컴퍼니·형식 지정 막는다…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이번 개정안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 없어 형식적인 지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기업은 실체가 없는 법무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 2025. 4. 17.
[입법예고]AI디지털교과서 법제화 추진...특별법 발의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AIDT를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을 대표 발의했다.AI 교과서 도입, 공교육의 국가 책임 명시법안은 공교육 내 AIDT 사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생 맞춤형·자기주도형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을 목표로 한다. 교과서 제작부터 인프라 구축, 교원 역량 강화, 학습데이터 보호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 과정을 법률로 규정했다.주요 내용으로는 ▲AIDT의 검·인정 및 품질관리,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파견, ▲디지털교육 인프라 .. 2025. 4. 17.
[입법예고]재난 피해 중소기업, '영업손실'도 지원 추진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경제적 지원과 복구비 보상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영업결손·복구비·세제지원 근거 마련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나 상환 유예 등 간접적인 금융지원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대규모 영업 중단이나 공장 전소 등 피해에 대해 정부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천재지변,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2025. 4. 16.
[입법예고] 청소년 한부모 퇴소 뒤에도 '주거 자립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주거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부모가족시설 퇴소 후 자립, 주거 지원부터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설 퇴소 이후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어려운 구조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주거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시설장이 퇴소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신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하거나 입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 2025. 4. 16.
[입법예고]교사 폭행시 '형량 최대 2배'…교권 침해 가중처벌 추진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수업 중 학생에게 지도를 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의 권위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교사 폭행 시 '형량 최대 2배' 가중개정안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당할 경우,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형법에 따라 일반적인 처벌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원지위법' .. 2025. 4. 16.
[입법예고]건설 사망사고 낸 건설사 명단 공표 추진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시공사 명단을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사업자명과 공사명 등을 공개해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법적 근거 마련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보고서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해, 시공사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했다.개정안은 또 공표 대상 건설사에 대해 사전 통.. 2025. 4. 16.
[입법예고]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응 법안이 발의됐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애학생 보호 강화…전문가 의견 '의무 청취'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으로, 실제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펼치고, 전문가로..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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