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법예고85 [입법예고]주택담보노후연금, 건강보험료 산정서 제외 추진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을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출금인데 재산’…'주택담보노후연금 누계액' 보험료 산정서 제외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의 경우, 해당 연금이 실질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산정 시 재산 증가로 간주돼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일종의 '역모기지' 형태 금융상품이다. .. 2025. 5. 4. [입법예고]노후 군용차량 '불용·안전조치' 법제화 추진 노후된 군용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군용차량의 불용(사용 중단) 및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노후 차량 '불용' 법제화…운행거리 등 기준 명문화최근 군용 트럭의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설비 부재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은 군용차량을 안전 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반 차량과 달리 법적 관리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사용연한'과 '운행거리' 등을 고려해 차량을 불용 처리하도.. 2025. 5. 3. [입법예고]어린이제품 안전검사 '2년→1년'으로 강화 어린이제품의 안전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 정기검사 주기 '절반으로' 단축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중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시험·검사 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인증제품 대비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그리고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2025. 5. 2. [입법예고]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입법예고] 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그동안 형식적 제출에 그쳤던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대해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순 보고 중심에서 실질 이행 중심으로 전환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저감계획 '이행 확인' 규정…지역협의체 설치 조항도 신설현행법(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 2025. 5. 2. [입법예고]가맹점에 '필수물품' 강매 금지…온라인 판매도 '영업침해' 명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 명목으로 과도한 구매를 강요하거나, 온라인 직영몰로 지역 가맹점 매출을 잠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물품 정의 신설…'부당한 강매' 법률로 금지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급을 강제하는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 등을 '필수물품'이라 표현하더라도 그 정의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유통마진 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물품'을 신설 조항으로 법률상 정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물품'은 원재료·부재료·상품·용역·설비 또는 부동산으로 ▲가맹사업의 .. 2025. 5. 1. [입법예고]유해화학물질 저감계획, '이행 여부 확인' 법제화 추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지자체가 직접 이행 확인…개선명령도 가능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 5. 1. 이전 1 2 3 4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