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통과11 [국회통과]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오프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적 목적의 유인이나 유혹 행위(그루밍)를 오프라인에서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국회는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이번 개정 법률에선 제11조 제5항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영상이나 이미지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착취를 위한 .. 2025. 4. 4. [국회통과]불법 어구 '즉시 철거' 허용…'어구관리기록부' 작성 의무화 불법 어구의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실 어구에 대한 관리와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또는 어구 실명제 위반 어구 등에 대해, 행정관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무단 투기된 폐어구 등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철거 과정에서 얻어진 어획물은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방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즉시 방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 보관하거나 매각, 폐기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는 어구의 사용 및 유실이 많은 일부 어.. 2025. 4. 3. [국회통과] 하천구역·전용 예정지 농지도 직불금 지급…실경작자 보호 강화 하천구역에 위치한 친환경 농지와, 용도 전환이 예정된 미전용 농지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025년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친환경 인증 농지, 하천구역이라도 지급 가능개정 법률에 따르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 가운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그동안 하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일괄 제외했던 기존 제도를, 친환경 농업의 공익성과 수질 보전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또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택지개발.. 2025. 4. 3. [국회통과] 아이돌봄 자격 깐깐해진다… 자격증 발급제·범죄경력 조회·보험 가입 의무화 아동학대나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돌봄 제공이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제한된다. 국회는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번 법 개정에는 '자격증 발급제', '결격사유 명문화',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정비가 포함됐다.자격증 발급제 도입… 범죄·질병 조회 근거 신설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명칭이다. 기존의 '아이돌보미'라는 표현은 '아이돌봄사'로 변경된다. 이는 단순한 표현 변경이 아니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제도적 조치라는 해석이다.또한 앞으로 아이돌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신청 단계에서는 범죄경력,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여부 등을 .. 2025. 4. 3. [국회통과]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인과성 추정 근거 마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보상 기준을 '인과성 추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입법까지 4년이 걸린 셈이다.인과성 추정 도입…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특별법은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질병이 발생하고, 다른 명백한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보상 대상이 됐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의학적·통계적.. 2025. 4. 2. [국회통과]탈북민 어업·임업 정착도 지원…탈북 청소년 교육환경 강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국회는 2025년 3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탈북민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임업'까지 정착지원 확대우선 기존에는 탈북민이 영농(營農), 즉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만 정부의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어(營漁)와 영림(營林), ‘어업과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이로 인해 탈북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어업과 임업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기대됩니다. 또한 탈북민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운영하.. 2025. 3.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