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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맹점에 '필수물품' 강매 금지…온라인 판매도 '영업침해' 명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 명목으로 과도한 구매를 강요하거나, 온라인 직영몰로 지역 가맹점 매출을 잠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물품 정의 신설…'부당한 강매' 법률로 금지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급을 강제하는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 등을 '필수물품'이라 표현하더라도 그 정의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유통마진 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물품'을 신설 조항으로 법률상 정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물품'은 원재료·부재료·상품·용역·설비 또는 부동산으로 ▲가맹사업의 .. 2025. 5. 1.
[입법예고]운전면허 갱신 '연말쏠림'…'전후 6개월제'로 조정 추진 운전면허 갱신 시점이 연말에 집중되며 민원 폭증과 대기 시간 증가가 반복돼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갱신 가능 기간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기준일 전후 6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이다.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갱신기간 '연중 1년제' → '기준일 전후 6개월제' 변경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갱신 신청이 연말에 몰리며, 경찰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행정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개정안은 갱신 가능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조정.. 2025. 5. 1.
[입법예고]유해화학물질 저감계획, '이행 여부 확인' 법제화 추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지자체가 직접 이행 확인…개선명령도 가능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 5. 1.
[입법예고]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일정 규모 민간공사도 '시스템' 적용…'자재·장비 우선 지급' 원칙 명시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니다. 이로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료 미지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도급금액을 갖.. 2025. 5. 1.
[입법예고]SKT 유심 해킹 사고…'이용자 위약금 면제' 법제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를 허용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강제 조치가 법제화된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방통위, 직접 제재 가능법안은 SKT에서 발생한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의원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유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이를 인지한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태가 확산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했다. 이로 인해 사고 이후 SKT 번호이동 가입자는 약 1,6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를 기존의 '부당행위'가 아닌.. 2025. 4. 30.
[입법예고]사용승인 후 10년 방치 건축물, 강제 철거 추진 공사 도중 중단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까지 관리·정비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공사중단·사용중단 건축물 통합 관리…10년 방치 시 직권 철거 가능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안전조치, 철거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에는 관리 수단이 미비해 도시 슬럼화와 안전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지상층 전유 부분 면적의 90% 이상이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2025. 4. 30.
[입법예고]300인 이상 기업, '성평등 평가' 강화…보고항목 확대 추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고용 불균형을 보다 정밀하게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기존의 형식적인 고용개선조치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성별 격차 보고 항목 확대…관리자·임원·육아휴직까지 포함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하로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단순히 여성 근로자 비율만 반영해, 남녀 간 임금 격차나 고용 형태, 관리직 비율 같은 실질적 성평등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2025. 4. 30.
[입법예고]다자녀 기준 ‘3명→2명’, 승용차 개소세 면제 확대 추진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소세 면제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감한 현실에서 '3자녀 기준'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2025. 4. 30.
[입법예고]AIDT '교육자료'로 구분…운영위 심의 의무화 추진 AI 기반 학습자료 이른바 AI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보급되는 가운데, 이를 '교육자료'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수업 도입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을 대표발의했다.■ 교과서와 교육자료 구분…AI 자료, 법적 지위 명시이번 개정안은 먼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로 구분하고, 제작 목적과 사용 주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AI 기반 자료나 전자책의 법적 위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특히 학습자의 반응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학습도구(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2025. 4. 29.
[입법예고]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 허용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설주차장, 공공 활용 폭 넓힌다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해도 법률적 제약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를 개정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 2025. 4. 29.
[입법예고]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권한, 지자체 직접 행사 추진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3일 을 대표발의했다.■ 교통안전시설 권한 분산 한계…지자체 중심 자문체계 신설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권한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기 변경 등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경찰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자문위원회는 지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철거를 비롯해 수요 예측 등에 관한 사항.. 2025. 4. 29.
[입법예고]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 추진…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등록제를 도입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중고차 수출업을 등록 대상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육성 계획에 수출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을 대표발의했다.■ '자유업' 중고차 수출, '등록제'로 전환허 의원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누구나 별도의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수출량은 약 64만 대, 수출액은 6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부는 정확한 사업자 수나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수출업을 등록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재정 요건을 충족해 시장·군수·구.. 2025. 4. 29.
[입법예고]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출산과 양육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출산·양육 가구 지원…취득세 감면 5년 연장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할 경우, 산출세액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공제해주고 있다.김 의원이 제시한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 원인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2025. 4. 28.
[입법예고]형사재판 '고의적 불출석' 방지 추진…불출석 재판 가능 형사재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3일 을 대표발의했다.■ '2회 불출석' 시 방어권 포기로 간주…재판 가능현행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지만,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구 의원 측이 제시한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92.9%가 고의적·상습적 불출석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2025. 4. 28.
[입법예고]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설비 안전' 법제화 추진 노후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노후설비 기준 대통령령으로 제시…안전점검·정밀진단 의무화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설비'란 재질 열화, 부식, 마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설비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설비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설비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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