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3 [입법예고]'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적용 받는다…최저임금법 개정 발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가사사용인'도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8일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대상 아냐…개정안서 '조항 삭제'이번 개정안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가사(家事)사용인'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 내 고용된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청소 인력 등은 .. 2025. 4. 2. [입법예고]농어촌 학생 통학비 국가 전액 지원 추진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3월 20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거리가 멀어지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 기대...지방재정·형평성 등 논란도 관측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 노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 기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법안 시행에 따른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가장 .. 2025. 3. 24. [입법예고]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왜 문제가 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죠.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법을 어기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 의원들은 2월 25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번 개.. 2025.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