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주류생각5 [비주류생각]체불임금 추심, '균형'이 핵심이다 임금체불이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체불된 임금은 2조 원을 돌파했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만 해도 7,27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들로부터 정부가 실제로 회수한 비율은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결국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적자로 돌아섰고, 그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지급금에 대한 추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2025년 4월 28일 발의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73)은 체불 책임의 범위를 기존 하청업체에서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원청업체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해, 정부가 직접 변제금을 청구하고 .. 2025. 5. 4. [비주류생각]사고조사는 '불편한 진실'과 맞짱 뜰 수 있어야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다양한 사건의 사고조사는 단순히 원인을 밝히는 기술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때로는 국가 정책의 오류와 마주하게 되고, 잘못 설계된 행정구조와 결합된 인재(人災)로 귀결되기도 한다. 사고조사는 행정적·기계적 결함을 넘어서 권력과 권한, 책임의 고리를 거슬러 올라가 '진실'을 찾아야 하는 복잡하고 고난도의 작업이다. 조사의 결말은 단지 기술적 분석을 넘어서 제도와 사람, 정책, 정부까지도 얽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사고조사는 때론 더 깊고, 더 불편하며, 더 위험한 진실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조직의 독립성'과 '조사자의 공정성'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여전히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 2025. 4. 25. [비주류생각]가맹점 보호법, 제도의 날은 예리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판촉비 분담률 상한선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 가맹점 단체와의 협의 절차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구조를 제어하고,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가맹점주는 광고나 판촉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비용을 떠안는 일이 다반사였다. '함께'는 말과 달리, 책임은 가맹점에 집중되고 수익은 본부에 귀속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광고비 분담을 최대 50%로 제한한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단순 등록제에서 '사전 승인제'로 전환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검토 없이 정보가 유통됐고, 가.. 2025. 4. 17. [비주류생각]공직자 출산 장려책은 세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최근 발의된 다자녀 공무원 우대 입법안은 공직사회를 출산 친화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다.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63세까지 연장하고, 승진시험 응시 우선권이나 특별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은 이례적일 만큼 강력하다.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공직사회부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러나 정책이 그 의도만큼이나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공정'을 토대로 작동하는 조직이다.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 정년 연장과 인사 우대는 자녀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곧바로 상대적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이거나, 자녀 수가 적은 공무원, 난임 부부, 입양 가정 등 다양한.. 2025. 4. 12. [비주류생각]백신보다 더 아팠던 '정부의 침묵', 이젠 '신뢰 부재' 회복 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팬데믹 종식 이후 대략 3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맞으라 해서' 백신을 맞고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그 피해 앞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차갑게' 돌렸고, 정부는 '인과성이 없다'는 말로 국민을 외면해 왔다. 그리고 침묵했다. 이번 특별법은 그나마 인과성의 문턱을 낮추고, 접종 이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전제로 보상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백신과 질병 간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시기적 개연성과 의료적 추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그러나 그 '늦음'은 .. 2025.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