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회 통과18 [국회 통과]스마트농업 기업 창업·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국회는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 수준 평가와 규제 개선 방안이 담겼다.■ 연구개발비 우선 지원…스마트농업 기업 육성 사업 신설개정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스마트농업 보급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만 있었고 산학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2025. 7. 4. [국회 통과]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경영난 해소·LPG 인하 유도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에서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급격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PG 충전소의 셀프충전 허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친환경 차량의 증가로 LPG 차량이 감소하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휴업 및 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일반 주유소는 셀프충전으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이 법적으로 금지돼 왔다. 그러나 이미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LPG 셀프충전이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 2025. 5. 8. [국회 통과]임대인 '전세보증금' 관련 정보 제공된다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로 평가된다.임대인 전세보증금 정보·보증 이력 등 공개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공사)에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사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임대인의 채무 여부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 5. 8. [국회 통과]산업기술 유출 보호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국회는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과 부정경쟁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국회 처리는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 2025. 5. 8. [국회 통과]항공안전법 개정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신설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관제사 제도가 고도화되고, 항공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 기존 '항공교통관제사'는 보조 역할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신설이다.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추가,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이 도입됐다.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일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보조 역할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의 자격증.. 2025. 5. 8. [국회 통과]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 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설치 수량·충전 규격 신고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 2025. 5. 7.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