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검항증명1 [입법예고]군 퇴역 헬기 ‘산불진화’ 투입, 감항검사 일부 생략 추진 산불 진화를 위해 군에서 퇴역한 헬기의 민간 활용을 허용하고,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비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8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상 군 헬기, 감항검사 일부 면제…드론 '비행 제한' 완화현행법은 외국산 항공기에 대해 설계, 제작, 비행 성능 등 전반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감항증명은 항공기가 운항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미국 등에서 도입되는 중고 초대형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미국의 경우 군에서 4,000시간 이상 운항한 퇴역 헬기를 재생 수리해 소방용으로 전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형식증명이 .. 2025.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