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교사례6 [해외사례]한국과 다른 '미국·일본',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어떻길래?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고조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되는 부처가 조사 주체가 되는 구조로 인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조사기구의 기능적·조직적 독립성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4월 18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사고조사체계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국토부 소속 '사조위'…법적 '독립성' 명시, 구조는 종속우리나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4조.. 2025. 4. 24. [해외사례]유튜브 키즈스타 수익, '누구의 돈'일까-프랑스는 이렇게... 유튜브,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조회 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는 키즈 유튜브 채널이 늘고 있지만, 아동 출연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이하 16세 미만 아동의 상업적 이미지 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이 2025년 3월 25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 법을 바탕으로 노동허가제, 수익 신탁 계좌, 잊힐 권리 보장,.. 2025. 4. 9. [해외사례]대통령 권한대행, 어떻게 정하나…미국·프랑스·칠레는? 대통령의 궐위나 직무 정지 시 누가 국가 운영을 대신할 것인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로 다가왔고 헌정 질서의 핵심을 흔드는 중대한 과제가 됐다.현행 체계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도록 되어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시적으로 공백을 맞으며 정치적 위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 이 같은 경험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에 대한 제도적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2025년 3월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의 법규정과 해외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권한대행 제도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미국은 선출직 우선, 프랑스는 해산 불가 기관의 중립성, 칠레는 내각 중심의 실무적 연속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미국.. 2025. 4. 1. [해외사례]‘노인=65세’?…일본·독일은 어떻게 대응하나 우리 사회가 '노인'으로 규정해 온 65세 기준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평균 수명과 건강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오는 2035년까지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조정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인 기준 조정은 단순한 연령 상향을 넘어, 연금·복지 등 국가재정 전반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국내외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는 2025년 3월 27일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에 앞서 대응해 온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일본, '65세까지 고용 연장 의무화'세계 최고령국 중 하나인 일본은 고령자도 능력이 있다면 .. 2025. 3. 29. [해외사례]사자(死者)모욕 처벌, 해외에서는? 최근 온라인에서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 이후 이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거나,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사망자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우리나라, 사자 모욕죄 규정 없어 처벌 어려워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온라인 악성게수물에 대한 해외입법대응 및 개선방안' 보고서(2025년 3월 6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 제308조(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 2025. 3. 12. [해외사례]미국·영국·일본,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빈집 문제는 심각한 사회 이슈입니다. 인구 감소, 도시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빈집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죠. 이에 각국 정부는 빈집 정비와 해소를 위한 세금 정책과 지원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월 7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비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미국, 빈집세 도입으로 방치된 주택 활용 유도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부 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세(Vacant Property Tax)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2025.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