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제정법3 [입법예고]코리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동…'디지털자산기본법' 대해부 미국 상원이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자산 제도화 작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연일 불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발맞춰 국회도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흐름에 부응한 첫 제정 시도다. 여기에 여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명의의 「디지털자산시장 혁신법」을 7월 중 추가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로선 정무위 법안은 민 의원안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질 것으로 보.. 2025. 7. 1. [입법예고]'감축 인증부터 전담기관까지'…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방위 법제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독립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제정안에는 감축사업 인증, 기본계획 수립, 전담 지원기관 지정,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7일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0605호)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탄소중립 지원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다.■ 왜 지금,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법인가최근 국제사회는 탄소국경세, 공급망 ESG 기준 등 기후 대응을 무역 규제와 연계하며 기업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인력, 자본, 기술 역.. 2025. 6. 1. [입법예고]반려동물산업 제도권으로,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정법이 추진된다.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3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0493)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산업적 기반 구축과 제도화에 중점을 둔 입법으로 평가된다.■ 반려동물산업, '주산업-보조산업-연관산업'으로 구분이번 제정 법안은 '반려동물산업'을 생산, 유통, 관리,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산업 유형을 ▲주산업(생산·수출입·판매·장묘·중개업) ▲보조산업(위탁관리·미용·운송·전시업) ▲연관산업(식품·의료·기술 등 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구분했다.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 2025. 5.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