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수현 의원3 [입법예고]지역신문 발전위 사무국 신설·기금 출연 의무화 추진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지역신문에 대해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81)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신문 공익 역할 명문화…사무국 설치·기금 출연 의무 신설현행법은 지역신문을 '특별시·광역시·도 등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이나 국가의 지원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1조(목적)를 개정해, 기존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표현에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 2025. 5. 26. [입법예고]"기준가보다 하락 시 차액 보전"…'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추진 기후위기와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84)을 대표 발의했다.■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 보전…시장가격 하락에 대응개정안은 제16조의2(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신설해, 농산물 시장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의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기본으로 하되,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2025. 5. 25. [입법예고]사진도 국가가 키운다…'창작·유통·지식' 보호 '사진'을 하나의 예술·산업으로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창작과 유통, 국가가 지원이번 제정안은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창작물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사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진작가나 관련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사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2025.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