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장식 의원2 [입법예고]주택담보노후연금, 건강보험료 산정서 제외 추진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을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출금인데 재산’…'주택담보노후연금 누계액' 보험료 산정서 제외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의 경우, 해당 연금이 실질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산정 시 재산 증가로 간주돼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일종의 '역모기지' 형태 금융상품이다. .. 2025. 5. 4. [입법예고]'보증인도 보호받는다'…회생절차 중 채권 추심 금지 추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승인받거나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1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보증인에 대한 추심까지 '금지 명령' 확대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신청이 이뤄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보증인 지위에 .. 2025.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