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서미화 의원4 [입법예고]'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 제정법 추진 지능지수(IQ) 71~84 수준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법제가 추진된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제도에서 배제됐던 이들을 독립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과 일상생활 자립, 고용안정 등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보호에서 소외돼 왔다.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0829)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국가책임 명시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제2조),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아실현에 이바.. 2025. 6. 22. [입법예고]'건보료 체납자, 환급 차단', 본인부담환급금에서 '체납 공제' 추진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때, 체납 보험료가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만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체납 보험료 먼저 공제 근거 마련'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자'도 무난하게 환급받고 있다.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 2025. 5. 17. [입법예고]장애인·인권 비영리단체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포함 앞으로는 장애인 인권이나 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도 성범죄 또는 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서미화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나 장애인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 관련 기관 범위에,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학대 전력자, 인권단체 근무도 제한…부칙에 소급 적용 명시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 등)은 성범죄나 장애인 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2025. 5. 16. [입법예고]'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현실화는?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25년 3월 25일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고용주 안내 의무 등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공직선거법이 주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2025. 3.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