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백선희 의원4 [입법예고]방산기술 접근, '외국인·복수국적자' 통제 강화 추진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산 수출과 국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방산기업 채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적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330)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331)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방산업계 외국인 채용, 사전 승인제로 전환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과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백.. 2025. 7. 11. [입법예고]자녀 많은 가정엔 교육비 세금 '최대 50% 공제' 추진 저출생 심화와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일률적 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해 출산·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77)을 대표발의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 차등…자녀 4명 이상 50%까지현행법은 자녀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의 15%만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제9항 신설을 통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 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2025. 6. 12. [입법예고]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18개월로 '재확대' 추진 병역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군복무 크레딧' 적용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그간 제외됐던 6개월 미만 복무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76)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12개월' 적용 상한 → 다시 '18개월'로 확대 추진국회는 지난 3월 병역의무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는 기존 '6개월 일괄 산입' 방식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방.. 2025. 5. 26. [입법예고]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65→70세 상향' 추진 [입법예고]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65→70세' 상향 추진고령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확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적용 제외 연령 70세로 상향…'제10조·제77조의2' 개정현행법은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고령자에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고령자의 취업 활동이 늘어나는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개정안은 법 제10조제2항의 가입 제한 연령인 '65세 이후'를 '70세 이후'로 바꿔, 65∼69세 고령자가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할 경우에도 실업급.. 2025. 5.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