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기통신사업법4 [입법예고]불법문자 대응 강화...이통사 '유통탐지·차단' 명문화 마련 스미싱 등 불법문자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 '탐지·차단'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7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불법문자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사업자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22)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문자 '탐지·차단' 노력 의무 명문화… '정부-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개정안의 핵심은 '제32조의20(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차단 등)' 신설이다.신설 조항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노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안 제32조의20제1항 신설). 불법문자정보는 「.. 2025. 7. 10. [입법예고]'인앱결제 신고했더니 수수료 보복'…이제 금지된다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보복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97)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보복성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사실상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인앱결제' 신고, 보복성 수수료 부과·검색 누락 등 '금지'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 2025. 5. 29. [입법예고]"개통부터 막는다", 대포폰 '고지 의무화·자진신고 감면제' 추진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 개통 단계에서 불법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타인 명의 사용 금지·형사처벌 대상 등 사전 고지현행법은 타인 명의로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통 시점에서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범죄 연루 가능성이나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포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본인.. 2025. 5. 16. [입법예고]SKT 유심 해킹 사고…'이용자 위약금 면제' 법제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를 허용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강제 조치가 법제화된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방통위, 직접 제재 가능법안은 SKT에서 발생한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의원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유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이를 인지한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태가 확산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했다. 이로 인해 사고 이후 SKT 번호이동 가입자는 약 1,6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를 기존의 '부당행위'가 아닌.. 2025. 4.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