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제조합1 [입법예고]방치폐기물, '자율관리'서 '강제 점검' 체제로…지도·점검 추진 장기간 쌓여 있는 방치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실상 자율에 맡겨졌던 보관량 초과 관리 체계를 공적 감시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22)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보증·보험 중심…점검 권한은 미비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맡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재활용 신고자가 해당 허가나 신고를 완료한 후 영업 개시 전까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처리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휴업·폐업 등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관 중인.. 2025. 6.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