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김상위 의원1 [입법예고]10억 이상 임금체불 '징역 5년'…체불 규모 따라 '처벌 수위' 조정 임금체불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53)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십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도 현행법상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그쳤던 처벌 규정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10억 이상 임금체불 징역 5년, 100억 이상 10년 이상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 등을 체불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억 원을 체불한 경우와 100억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수억 원대 임금체불과 수십억, 수백억 원대 대규모 임금체불.. 2025. 6.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