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김원이 의원1 [입법예고]납품대금 '쪼개기 회피' 막는다…하도급 연동제 실효 강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 보완 조치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71)을 대표발의했다.■ '쪼개기 계약' 명시적 금지…'미연동 합의 강요'도 처벌개정안은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제5항을 개정, 기존 하도급 연동과 관련해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신설된 '제3조제5항제1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제조·시.. 2025. 6.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