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김윤 의원1 [입법예고]의료기기 사고 보험 계약 거부 제한 및 공제사업 법제화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8일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계약 거부 제한과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 대표발의했다.보험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거부 못 해…공제사업 법적 기반 마련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환자 피해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나 공제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 2025. 4.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