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상휘 의원3 [입법예고]방송광고 대행사, '신문·잡지·옥외광고'도 가능해진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의 광고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6일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대행사가 옥외광고, 신문, 정기간행물 광고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과 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융합 콘텐츠 및 크로스미디어 광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TV, OTT, 신문, 디지털 등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전략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은 방송광고대행사가 다음의 세 가지 광고를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옥외광고물에 의한.. 2025. 4. 20. [입법예고]AI산업 육성 위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 ; 기대효과와 예상 논란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분야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공식 포함되면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과 전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AI 인재 확보 효과 기대… 산업 경쟁력 강화 전망이상휘 의원(은 2025년 3월 7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분야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우선 이번 개정안은 AI 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공식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병역법에서는 AI 산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명확하게 포함되.. 2025. 3. 11. [입법예고]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 반려동물 유전자 등록, 실효성은? 2025년 2월 18일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 방식을 확대, 기존의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 외에도 유전자 검사 정보를 활용한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현행 동물보호법 제15조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일부 소유자들이 유기 과정에서 마이크로칩을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할 때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방식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혈액이나 침 등의 유전자.. 2025.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