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보윤 의원3 [입법예고]실종 대응 '컨트롤타워' 생긴다…총리 산하 위원회 추진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보호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총리 위원장으로 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 신설개정안의 핵심은 실종 대응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실종 예방, 복귀 지원, 정책 개선, 예산 조정, 부처 간 협조 등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부 조직 산하의 매머드급 위원회로, 필요.. 2025. 4. 24. [입법예고]장애인·외국인 위한 '재난문자 맞춤 제공' 추진…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재난 문자에 접근이 어려운 시각·청각장애인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맞춤형 재난 정보 제공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애인·외국인 맞춤형 정보 제공 ‘요청’ 가능 신설이번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정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기존에는 재난 예보·경보·통지 방식으로 문자, 음성, 방송 등이 허용돼 있었지만, 장애인이나 외국인의 .. 2025. 4. 1. [입법예고]교통약자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충전소는 구조상 교통약자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 좁은 충전구역, 무거운 케이블, 낮은 단차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하거나..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