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남근 의원2 [입법예고] 청소년 한부모 퇴소 뒤에도 '주거 자립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주거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부모가족시설 퇴소 후 자립, 주거 지원부터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설 퇴소 이후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어려운 구조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주거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시설장이 퇴소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신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하거나 입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 2025. 4. 16. [입법예고]납품대급‘10~30일’로 단축…유통업 불공정 개선법 발의 최근 '홈플러스 사태'가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지연관행 개선과 동시에 유통업체가 회생·파산 절차에 돌입한 경우에도 중소상인이 직접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납품대금 지급기한 대폭 단축…회생 유통업체엔 매출대금 '직접 수령' 조항 신설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상품을 판매한 뒤 입점업체에 40일 이내, 직매입 방식의 경우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는 사실상 판매대금을 수십 일간 '운용'할 수 있어, ..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