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 [비주류생각]공직자 출산 장려책은 세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최근 발의된 다자녀 공무원 우대 입법안은 공직사회를 출산 친화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다.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63세까지 연장하고, 승진시험 응시 우선권이나 특별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은 이례적일 만큼 강력하다.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공직사회부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러나 정책이 그 의도만큼이나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공정'을 토대로 작동하는 조직이다.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 정년 연장과 인사 우대는 자녀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곧바로 상대적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이거나, 자녀 수가 적은 공무원, 난임 부부, 입양 가정 등 다양한.. 2025. 4. 12. [입법예고]다자녀 일수록 '공직자 정년' 늘어난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정년 연장, 자녀 수 따라 최대 63세까지이번 5개 개정안의 골자는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60세까지로 돼 있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정년은 61세, 3명은 62세, 4명 이상을 양육한 경우에는 최대 6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정년 연장 규정은 연령정년이 적용되는 모든 공무원 직군에 공통 적용되며, 국가.. 2025.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