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 [입법예고]지역 버스터미널 운영난 대응…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추진 [입법예고]지역 버스터미널 운영난 대응…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추진지방 버스터미널의 노후화와 운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터미널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터미널 운영에도 '전부 지원' 가능…노선에서 터미널까지 재정지원 확대현행법 제50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운행하거나 터미널을 현대화·이전·확충·개선하는 경우, 국가나 시·도가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체 교통수단 확산,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인해 많은 지역 터미널이 냉난.. 2025. 5. 9. [입법예고]개인택시 양도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인의 범죄경력과 운전기록 조회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양도인의 범죄경력, 사전 확인 절차 도입현행법은 개인택시 사업을 양도할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문제는 양도 절차에서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관청이 조회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양수인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뒤에도, 양도인의 전력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 2025. 4. 11. [입법예고]전기택시에도 유가보조금 준다…'수소·전기차' 형평 지원 추진 전기택시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택시나 버스 등에는 충전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는 해당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전기택시 운전자들이 같은 친환경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보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는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 각종 인센티브 확대 등 유인을 마련했지만, 정작 운행의 지속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수소차에만 한정되면서 정책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 2025.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