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불출석1 [입법예고]형사재판 '고의적 불출석' 방지 추진…불출석 재판 가능 형사재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3일 을 대표발의했다.■ '2회 불출석' 시 방어권 포기로 간주…재판 가능현행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지만,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구 의원 측이 제시한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92.9%가 고의적·상습적 불출석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2025. 4.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