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사이버침해 대응 매뉴얼1 [입법예고]SKT 사태 계기, '사이버침해 대응 매뉴얼·이행강제금'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침해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법제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86)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SKT의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어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사이버침해 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제출 의무화개정안은 신설 제48조의7(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제1항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사후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2025. 5.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