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산업부1 [입법예고]산업부 권한 쪼개기?…전력감독원 신설·전기위 권한 격상 추진 전력산업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 전기위원회에 실질적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72)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전기·전력시장에 대한 감독과 정책 결정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리하는, 사실상 ‘산업부 권한 쪼개기’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이다.■ 독립 감시기구 '전력감독원' 신설…전력 시장 감독 등 상시 대응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 대한 감시와 규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한국전력감독원'의 신설(안 제60조의2)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던 시장 감독 권한을 분산시켜, 전력시장 운영의.. 2025. 5.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